분류 전체보기971 양육비 선지급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4월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22일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 2024. 4. 21. 이전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9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