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체 글1117 코리아연대 1심 선고 날짜 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2022년 기준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23.7일인데, 김씨의 1심 기간은 약 6배에 달한 것이다. 2024. 4. 19. 이전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 1117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