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1 코리아연대 1심 선고 날짜 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2022년 기준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23.7일인데, 김씨의 1심 기간은 약 6배에 달한 것이다.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