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자신의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와 그의 부친인 5선 국회의원 출신 B씨가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A씨의 두 자녀도 포함되었다.
A씨 측은 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린 자녀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내 유족 측의 주장만 다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이 유사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가명과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인물들의 신원이 드러날 염려가 적다고 보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되어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생활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